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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의무화

S O L A R T E C H

공공기관이 신축-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
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(16년,18%)을 신-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
대상기관

·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기업
·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· 「국유재산법」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· 지방자치단체 및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–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
–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·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대상건축물

·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사설, 업무시설
· 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 시설, 관좡휴게시설, 장례식장
· 사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
※주거용 및 기타 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11,4,13시행) 등은 제외
※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

설치사례 – 군포 국제영어마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