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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?
건축연면적 3천m²이상의 신축·증축·개축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비의 5%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※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]
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: 학교(08.9.10), 증· 개축(09.3.15)
특히,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새로 건축하는 청사는 이에 해당됩니다.

설치의무 대상기관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정부투자기관
3. 정부출연기관
4. 정부출자기업체
5. 지방자치단체 및 2호 내지 4호의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%이상 또는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
6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
설치의무대상 건축물
공공용 : 교정 및 군사, 방송통신, 발전, 업무시설
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, 종교, 의료, 교육연구, 노유자, 수련, 운동, 묘지관련, 관광휴게시설
상업용 : 판매, 운수, 업무, 숙박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시설(창고,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) 등은 제외

설치계획 및 설치확인 검토진행 절차

향후 제도 개선사항
신· 재생에너지 설비 이용효율이 높고 투자효과가 좋은 설비 위주로 보급하여,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절약형 건물설계를 유인코자 제도 개선 추진중 ('10.1월 시행예정)
- (기존) 총건축비의 5% →(변경) 총에너지사용량 5%
※ 총에너지사용량 : 건축물 설계시 산출된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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